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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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449

1년단위 계약직 재계약중 법인해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 Q ] 2019년 4월 24일에 입사하여 1년단위 계약직으로 3번째 재계약을 하여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창립 시 설립기한이 유한적이라 2019년 3월 31일로 법인이 해산되고, 이에 따라 저의 3번째 근로계약기간도 2022년 3월 31일로 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직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사표 낸 경우는 아니지만 법인 해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A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로 인한 소득은 명칭여하불구하고)

※ 소득, 서일46011-10797 , 2002.06.12 [ 제 목 ]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자료 / 개별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 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 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나타나는 국제적(International)ㆍ관 할 법적(Jurisdictional) 이중과세라 합니다. [국제거래와 국외원천소득의 종류]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세무, 회계 2022.09.15

초보경리의 월급여 총액이란?

한글명 월급여총액 한자명 月給與總額 영어명 the monthly total pay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ㆍ특별수당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 명확한 메신저 세무상담

초보경리 자료 2022.09.15

지방소득세 완벽 정리자료 / 지방소득세 세율 / (개인지방세 / 법인 지방세) - 2022년귀속.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납세지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납세지구분과세범위 근로소득 근무지 이자·배당소득 계좌개설지 연금소득 주소지 퇴직소득 근무지 기타 징수자소재지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기간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개인분(종합) : 5월 1일 ~ 5월 31일 개인분(양도) : 양도 말일부터 4개월 법인분 : 4월 1일 ~ 4월 3..

세무, 회계 2022.09.15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2022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Q ]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2022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A ]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20%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비사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정리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소 득(개 인) 2022.09.15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등기임원 무보수 퇴직시 퇴직금?)

※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2021.09.15 [ 요 지 ]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 질 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9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6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서울 및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음 공제조합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질의법인의 이사로 선임(등기 임원)이 되면 당연직 무보수 공제조합의 지부장이 되는 것으로, 지부장은 지부의 핵심적인 주요사무를 집행하고 결재 또는 주요의사결정을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2022년귀속 연말정산)

[ Q.1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A.1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Q.2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A.2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Q&A)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Q&A)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례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1년 하반기분 신청비율 ①손택스46.9% ②ARS30.6% ③홈택스11.8% ④신청도움10.7% ①손택스: 모바일안내문열람후'신청하기’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를 비추거나 국민비서'신청하기’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 요청 [사례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려금..

소 득(개 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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