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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449

작년 5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환급금을 정산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준다고 버티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질 의 ] 작년 5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환급금을 정산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준다고 버티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 변 ] 근로기준법 제3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시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세?)

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 시 [ 질 의 ] 법인대표 개인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했을시에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혹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서 정리해야하는 갈피를 잡지 못 해 질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의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법인회사에 총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1) 대표가 법인에게 상표권과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할시에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소득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대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하는 것이지? 2) 일시적 대여 , 양도시에도 직무발명 ..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므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

법인세 중간예납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자주묻는 질의응답 자료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후 실적기준을 신고 가능한지?)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으로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원천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하여 법인세 환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 이었으나 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하여 가산세 50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

법 인 2022.08.25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벤처기업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시 창업일 정확한 기준? 3년이내의 기준?)

※ 조특, 서면-2021-법인-5792, 2021.11.09 [ 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요 지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8.3.××. 설립된 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18.4.××.)으로, ’21.4.××.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언제인지? ○ (질의..

세무, 회계 2022.08.25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부가, 부가46015-815 , 2000.04.14 [ 제 목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99.11.26자로 ○○○○부로부터 발신전용 휴대전화인 △△-2사업 폐지를 승인 받아 2000.2월중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임. □□통신은 대리점을 통해 △△-2서비스를 위탁판매하여 왔고 대리점에는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있음. △△-2사업 폐지로 더 이상 대리점에서 △△-2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2000.3.8부터 잔여기간분의 관리..

부가가치세 2022.08.23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말정산 신고 방법.- 실업급여도 연말정산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 질 의 ] 실업급여 수급자인데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답 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법인세중간예납)

[ 질의 1 ]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따라서, 해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8.29. [ 질 의 2 ] - 비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법 인 2022.08.19

[No. 181호 메일 / 22년 8월 19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지난번 180호 메일이 10일 예정이였으나 8일날 전송해 드렸습니다. 개정세법 자료여서 일정보다 빠르게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자료 보기) ++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첨부파일 있습니다.) 용량관계로 카페에 업로드해놓음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세무, 회계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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