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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서식 (첨부파일)

동 업 계 약 서 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___________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___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_______를 을에게 제공 또는 지급하여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2 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__________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 3 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소 득(개 인) 2022.10.06

2017.4.1. 이후 수탁자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제목]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질 의 질의법인(또는 “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사와 상품 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홈쇼핑사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

부가가치세 2022.10.04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부동산 임대업.(과세대상/사업양도)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 2021.12.08.) 사업양도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2022.09.29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Q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A ] - 회사가 폐업되면 중도해지 되므로,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 18.4.1.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하며,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부가, 부가가치세과-424 , 2014.05.12 [ 제 목 ]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요 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 22년 현재 간이과세기준은 8천만원임.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질 의 ] 질의자는 2013.3.31. 대지 67평 건평 90평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하였음 월 임대료가 200만원에 미달하나 사업의 포괄 양도라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2022.09.28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자주묻는 Q&A [2022년귀속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 Q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공제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 Q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수토지가 다른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 다른세대)

※ 재산-675, 2009.11.09 ( 질 의 ) 전북 완주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지상에 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지.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소 득(개 인) 2022.09.27

포워딩(운송 주선업) 무역대행업관련 / 수출(국내→외국) / 수입(외국→국내) / 포워딩 부가가치세신고방법 / 운송주선업 세무기장대리.

무역대행업 관련 [ Q ] 당사는 무역대행업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1. 수 출 (국내 → 외국) 1) 자국내 소재 수출업자가 수출면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사에 무역대행업을 요청함 2) 당사는 포워딩(운송 주선업) 업까지 영위 중임 3) 당사의 명의(대행)로 물품 수출을 추진하되 단, 물품대금의 지불 및 수취는 당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이뤄지며 관련비용은 당사에서 납부이후 청구 예정임 4) 당사는 물품 가액자체에 대하여 대금 수취 및 지불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가액에 대하여 매출 기표 및 영세율 신고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5)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기표를 하면 무방한지의 여부 2. 수 입 (외국 → 국내) 1) 국내 소재 수입업자가 수입면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사에 무역..

부가가치세 2022.09.27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는 다름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09.18 [ 제 목 ]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 요 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 회 신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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