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제 목 ]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질 의 ] 가. 저는 K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나. K법인은 지방일간신문 발행을 주업(이하 K신문사)으로 하여 매일 24-28면 신문발행을 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함으로 정책입안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L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제조(출판업) 서비스(광고)업을 (이하L출판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다. K법인은 5년여간의 자료수합과 현장 취재로 100여회의 특집 연제물(광주 5ㆍ18관련..

※ 부가, 부가가치세과-690 , 2012.06.15 ​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가. 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짐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 구청장은 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각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지역구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소에서 판매한 쓰레기종량..

※ 소득, 서면1팀-1213 , 2006.09.01 ​ [ 제 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 [ 요 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

※ 소득, 서일46011-10797 , 2002.06.12 [ 제 목 ]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

※ 부가, 조법1265.2-143 , 1983.02.11 [ 제 목 ] 수입커피두와 볶은 커피 [ 요 지 ]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질 의] 수입업자가 커피두(미가공 식료품)를 수입하여 커피 제조업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 동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시 과세된 커피두를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이유)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시 과세된 수입재화는 국내공급시에도 유통단계별로 계속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2. 최종소비자에게 ..

부가, 부가46015-1612 , 1996.08.08 [ 제 목 ] 쌀을 구입하여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여부 [ 요 지 ]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ㆍ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5. 한천 (1998. 8. 1. 개정) 6. 묵 (1998. 8. 1. 개정) 7. 인삼차 (1998. 8. 1. 개정) 8. 엿기름 (1998. 8. 1. 개정)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 법인,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 2019.10.31 ※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제 목 ]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요 지 ]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생활가전제품(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 등, 다른 제품(구형 제품)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 법인소유 아파트 매각시 부가가치세 여부 [ 질 의 ] 법인은 2017년 상반기에 주택임대용으로 매입한 아파트 2채를 (각각 전용 59제곱미터, 115제곱미터)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에 매각하였습니다. 법인은 면세사업자(주택임대업)으로 지점 등록을 각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초과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당..

미술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질 의 ] 갤러리를 통해서 창작미술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때 작가가 실시간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갤러리에 작가의 작품제작비,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설치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고 갤러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려고 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이 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해도 되나요?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로비에 미술품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 회 신 ] 서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위탁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설치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으로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22년적용 개정세법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