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2020.11.04 [ 질 의 ] 사업장의 직원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무료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이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의료기관 영수증 지출비용을 정산받아 검사비용을 지급받음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회사에서 영수증지출비용을 정산해준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 요 지 ]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답 변 ] 다한회계법인 자료 봉급·급료·보수·..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11일이 대체 휴일입니다. 11일까지 해야되는 업무 12일까지 놓치지 말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법인관련 자료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과세매출기준)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나, 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고지제외된 경우라면 예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며, 예정신고 사유(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

부가가치세과-172 , 2013.02.19 [ 제 목 ] 강황(울금)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면세매출만 있을 때 배송비 과세 여부 [ 질 의 ]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만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과세품목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따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3월에 개업하여 지난 7월에 처음으로 부가세신고했을 때 전액 면세매출로 잡고 모든 매입을 불공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금액 중에서 배송비는 과세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배송비가 과세항목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만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택배업체로부터 받은 매입만 공제받으면 되나요? 위와 같이 신고했을 때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가 10건일 경우 무료배송처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하는 배송비는 10건 이상이므로 결과적으로 부가세환급이..

※ 재일46014-2268 , 1993.08.02 [ 제 목 ]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회 신 ]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이 그 대상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업무 대행, 세무 대행 / [세무상담(유료)..

법인기숙사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 의] 법인사업자의 회사 기숙사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각 1채씩 보유하고있습니다. 2개 기숙사 모두 매각하고자 하는데.. 1. 아파트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했으나 공부상 주택이므로 계산서 발행한다. 2. 오피스텔은 기숙사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상기와 같이 부동산 매각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답 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상시주거용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 입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ㅇ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ㅇ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주주가 ..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임대업)을 해야하는 경우 의료면세 법인으로 본점과 지점형식으로 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점근처의 건물을 추가로 구입하는과정에서 그 건물의 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아 몇개월동안은 불가피하게 임대과세수입이 발생할것같은데, 이럴경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1.본점 옆건물일경우(바로옆은 아니고 한건물끼고 옆) 사업자등록을 본점꺼로 사용해도 될지? ​ 2.기존 면세법인으로 반기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계산서는 1년에 한번 제출하였는데, 임시로 과세매출신고시 임대만 분기마다 과세신고하고 나머지 면세매출과 이와 관련된매입은 기존처럼 한꺼번에 신고해도 될지? 동일 업종에 영위할 인접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부가, 부가22601-1920 , 1992.12.28 [ 제 목 ] 비행조종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 요 지 ] 항공기 사용사업 면허는 교육용역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비행조종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2. 여기서 정부의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

[부가가치세법]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임(서면법령부가-379, 2015.08.31)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