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

＃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연말정산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령 §185)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소법 §164)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국회 심의결과 반영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여부?(분리과세 소득만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여부) (tistory.com)

＃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1996. 11. 27.) [ 요 지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 소득세법 제50조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❶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직책 주소 ❷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근 무 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근 로 소 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

[ Q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급여받음 근로소득 기본금과 사업소득에 정기적으로 급여45만원 받음 퇴직금을 기본금에서 받고 사업소득 45만원 받지않음 사업소득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없게 됩니다. 다만, 관련하여 사용..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 2015.05.01 ＃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 질 의 ] 질의자는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X.X.X.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세무법인으로 전환함 사업양수도시 영업권의 가액을 X억원으로 확정하고 대금을 매년 분기 마지막달 1일까지 5년간 20회(회당 x천만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 사업양수도는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수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201X.X.X.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X억원을 발행함 해당 영업권의 양수도시기는 양수도일이 속하는 201X년으로 보아 X억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x억x천만원을 종합소득세 합산 예정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201X년 X월과 X월에 지급하..

＃ 23년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3년 세법개정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 (tistory.com)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 24년부터. (tistory.com)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① V 메뉴 클릭. ②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③ 동의신청 ④ 신청하면 사용자 인증 필요 -- 인증해주면 완료됨. ⑤ 동의 / 조회 현황조회에서 확인가능 ⑥ 현황 조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023년귀속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경로우대 나이요건 자료(몇년이전/ 몇년이후 자료)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