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냐 , 미등기 임원이냐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로자 지위여부는 등기여부보다 지휘·감독관계, 근로상 상하관계, 위임의 포괄성 , 권한과 책임, 업무의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 소득, 원천세과-374 , 2009.04.30 [ 제 목 ] 당직비로 1일 5만원 지급 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회사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 근무자에게 1일 5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할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일직비 및 숙직비 중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됨. 일직비 및 숙직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정도의 급여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228, 1996.11.19)..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 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소득법 §164의3)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2007.12.07 [ 제 목 ]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보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임. 본회의 회장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비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회 신 ]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소견: 월세수입 누락을 찾기위함이 아닐지)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tistory.com)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 첨부파일은 하단에.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tistory.com)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 과세기간 개시일(’21.1.1. 또는 ’22.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 -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1년)20세 이하(’01.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1.12.31. 이전)만 공제 가능 (’22년)20세 이하(’02.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2.12.31. 이전)만 공제 가능 관련 법령 ＃ (기본공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도별 감면율)(대상업종) (동일 회사 재취업시 신청서 다시재출?) 다한회계법인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이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세~34세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에 걸쳐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 후 계산됩니다. 또,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n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혹은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

의료비 과다공제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2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 23년귀속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①난임 시술비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