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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047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2024년이후 소득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2024년이후 소득분 부터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 득(개 인) 2023.01.31

2022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 도움자료)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소 득(개 인) 2023.01.24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통상적 연령계산 vs 민법상 연령계산

※ 양도 / 문서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 [ 요 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 [ 질 의 ] 1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2011.1.17. 세대를 합치고(전입)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9.7. 양도함 * 어머니 출생일 : 1955.2.9. * 아버지 출생일 : 1951.5.10. - 아버지는 합가 당시 통상적 나이는 61세이나 만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임 ​ 1주택을 보유한 거주..

소 득(개 인) 2023.01.20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소득법 §21 등)-개정세법(2025년1월1일시행)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1.12.)에 따라 ’23.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2년유예됨. ​ ⑴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

소 득(개 인) 2023.01.16

사업소득과 다른소득(금융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Q ] 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는지? ​ [ A ] 기부금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때는 제외합니다. ​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세액계산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소 득(개 인) 2023.01.13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외-2022년 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o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o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o (납입한도) 연 840만원 o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o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

소 득(개 인) 2023.01.09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Q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A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

소 득(개 인) 2023.01.04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2007.02.27 ​ [ 제 목 ]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 [ 요 지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함. ​ [ 질 의 ] 본인은 2006.10.15. 父로부터 아파트 10억원(기준시가)을 증여받았으나, 본인과 父가 현금능력이 없어 祖父로부터 증여세 상당액 207,900,000원을 증여받아 2007.10.10.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에 대하여 30% 가산하여 증여세 36,948,000원을 祖父로..

소 득(개 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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