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소득, 소득세과-307 , 2010.03.10 ​ [ 제 목 ]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 [ 요 지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

한국 납세의무를 구분하는 기준-한국과 미국 거주자 판단 규정과 최신 대법원 판례 1.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 대부분의 나라의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법도 마찬가지로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만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서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

※ 소득, 소득46011-21362 , 2000.11.22 ​ [ 제 목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 [ 요 지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폐업연도의 종합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 회 신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

◎ 상속인​(相續人)​의 개념 ※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 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③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상속인 O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

- Gross-up 대상이 아닌소득 ①.소각당사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무상주) ​ ②.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의제배당(무상주) ​ ③.본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자기출자분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의 의제배당(무상주) ​ ④.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⑤.투자신탁의 이익 ​ ⑥.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종합과세 배당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 ⑦.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 ⑧.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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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여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법인, 법인-387(2014.09.15) 법인, 서면2팀-1828(2004.09.02)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

[ Q ] 결혼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2021년 6월 결혼한 부부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 요청 ​ 남자 : 2020년 6월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취득(2023년 11월 완공) 여자 : 2017년 2월 분양권 취득 후 2019년 완공 후 입주 ​ 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이내에 하나를 팔면 비과세이며, 분양권은 주택이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취득 후 언제 결혼할지 몰랐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23년 11월에 2주택이 되는데.. 결혼전 분양권 취득한것은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는지? ​ [ A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 A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ʼ21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임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 ​ ​ [ Q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 [ A ]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 소득, 원천세과-290 , 2010.04.02 ​ [ 제 목 ] 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시 소득공제 시기 ​ [ 요 지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질 의 ] 기업분할에 따라 사업장이 변경되어‘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및 ‘09년 퇴직정산분 보험료 소급분을 3월 납부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귀속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 ​ [ 회 신 ] 기업 분할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으로 ‘공단처리절차 기준’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