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제도46014-12469 [ 생산일자 ] 2001.07.28 ​ [ 제 목 ]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 질 의 ] 토지와 건물을 자산으로 소유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갑이 다른 거주자 을을 영입하여 1998년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동업계약서상 토지ㆍ건물에 대한 언급없이 동업사업에 대한 지분만 50%로 표시하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 지분변경 없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0.1.1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는바, 법인전환시 까지도 위 부동산은 갑 명의로 남아 있었고 법인에의 등기이전도 ..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 [ Q ] 이씨가 임대하던 B주택(아파트)은 2024년 2월 자동말소 될 예정입니다. 이씨는 향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가요? ​ [ A ]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씨의 경우 B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A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하는 경우도 동일 ​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 소득세..

[ Q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 A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 [ Q ]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 A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

국외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법의 규정 ​ 상증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보유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재산으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국외재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찾아 상속재산가액에 모두 가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 ①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제1항), ② 앞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②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⑴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⑵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 ③ 중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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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

[ Q ]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 A ]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상증, 재산세과-172 , 2012.05.08 ​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 ​ [ 요 지 ]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증자・감자로 인해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도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에 의함. ​ [ 질 의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당 법인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2년에 아래와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10,000주로 같음 - 2012.2월 무상증자 주식수 : 2,000주 - 2012.3.31. (..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5 , 2006.11.30 ​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 [ 요 지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