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이46012-11902 , 2003.10.31 [ 제 목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2)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 회 신 ]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 2004.11.17 [ 제 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 의 ] 갑법인의 주식을 개인A(50%,임원), B(30%,임원), C(20%,임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법인이 임원인 B(30%)의 주식을 전량 매입했고 매입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소각하고자 함. 이때 B와 A,C간의 특수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자기주식 매입시점에는 B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소각은 임원 퇴직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서 감자시점에는 상호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임 이 경우 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판..

○ 서면2팀-272,2005.02.11. ( 제 목 )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의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 의 ) 갑법인은 을법인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그 후 갑법인은 채권단관리하에 있던 중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 병법인에 매각 되었으며, 을법인은 청산예정임.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현황 2004.11.매각이후 갑 법인 을 법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A은행 6.15% A은행 17.11% B은행 2.69% B은행 14.59% C은행 2.68% C은행 3.07% 계 11.52% 계 34.77% * A, B, C은행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임 이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중소기업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질 의 ] 1인이 A법인과 B법인, 두법인 모두의 과점주주이고 두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경우, 두법인 모두가 중소기업법인에 해당하는경우 두법인간 거래금액이 50%초과하는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여부 또는 일감몰아주기외의 다른 증여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아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10%)를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

[ 질 의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쪽에서는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동일한 대표자 / 법인간 거래 / 장부가액 7억원 (시세 10억) 골프회원권 7억에 매각 [답변]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양수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으며, 해당 자산의 처분시점 또는 비용화된 시점에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법인세 제15조 ..

서면2팀-1447, 2004.07.12 [ 제 목 ] 불균등감자에 따른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액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무상소각이익은 감자차익, 무상증여받은 주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봄 [ 질 의 ] 현황 : 자본금 70억(자본잉여금 등 없으며, 결손금 34억, 세무상결손금 29억원)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법인에 법인주주중 특정주주 사단법인(A)지분 10％를 무상소각 예정(기타주주지분 B:20, C:16, D:22, E:20, F:12％) 불균등 감자절차 : 이사회에서 감자심의 결의예정, 주총의 특별결의로 승인예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감자등기 완료 감자법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A주주지분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 해당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여부 감자법인과 A주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무상양..

특수관계여부 [ 질 의 ] A법인은 갑이 51%, 을이31%, 병이18%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B법인의 100%주주이며, 을은 C법인의 100%주주이며, 병은 D법인의 100%주주입니다. A법인과 B법인간의 거래, A법인과 C법인간의 거래, A법인과 D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A법인과 B법인간, A법인과 C법인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병이 D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

법인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의. [질 의] 법인 과점 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당사 를 편의상 " 갑"사로 칭함 "갑" 사 주주 구성원은 하단과 같이 홍길동 ( 자연인 ) 40% , " 법인회사 60% "로 주주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상기 주주구성원인 " 법인회사 " 의 대주주 (주식 100% 보유)는 홍길동의 부친이고 , 대표이사는 홍길동의 모친입니다. 이럴경우 "갑 "의 주주인 홍길동과 법인회사간 특수관계로 둘다 과점주주인지 ? 아니면 법인회사는 별도 객체로 보아서 60% 지분 소유자인 법인회사만 과점주주인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홍길동과 홍길동의 부친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

(서면2팀-1921, 2005.11.28) [제 목]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 용역계약서의 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 의] 당사(갑법인)는 공동투자자(을법인)과 내국법인인 (병법인)에 각각 50％씩 투자하고 있으며 갑법인과 병법인은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여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A는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당사에서 파견되어 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병법인은 공동대표이사인 A의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급여는 병..

서면4팀-1586, 2007.05.14 (질 의)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변제가 명백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로에 대한 의사표시인 민법상 낙성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으로 상환기간이나 소비대차계약서의 존재 여부보다는 상환이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만큼 명백한 것은 없다고 관련 심판례 등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환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명백히 이루어진 것을 과세관청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여와 변제를 각각 증여로 판단하고 또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