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의 출자지분율의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지분율 30%이하여도 특수관계인지?)

○ 서면2팀-272,2005.02.11.

( 제 목 )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의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 의 )

갑법인은 을법인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그 후 갑법인은 채권단관리하에 있던 중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 병법인에 매각 되었으며, 을법인은 청산예정임.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현황

2004.11.매각이후

 

갑 법인		을 법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A은행	6.15%	A은행	17.11%
B은행	2.69%	B은행	14.59%
C은행	2.68%	C은행	3.07%
계	11.52%	계	34.77%

 

* A, B, C은행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임

 

이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갑설〉 A, B, C주주간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주주별 지분율을 합산할 필요가 없고, 각 주주별 지분율이 30％미만이므로 갑ㆍ을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을설〉 양법인에 중복되는 주주 A, B, C의 지분율을 모두 합산하면 30％이상이므로 갑ㆍ을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

 

( 회 신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종전 회신사례(법인22601-2415, 1990.12.20. ; 재법인46012-137, 2001.8.20. ; 법인22601-2301, 1986.7.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415, 1990.12.20.

( 제 목 )

갑법인의 주주 A, B, C, D 지분 56이고, 을법인의 주주 A, B, D 지분 27일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됨

( 질 의 )

갑, 을법인의 주주현황 및 그 지분율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상호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 재법인46012-137, 2001.08.20.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갑 법인		을 법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A	34	A	6
B	16	B	18
C	33	D	3
D	6	G	19
E	10	H	21
F	1	I	25
		J	8
계	100	계	100

  

〈갑설〉 양법인의 중복되는 주주 A, B, D는 을법인 지분율 합계가 27이지만, 갑법인의 지분율이 56이므로 특수관계임.

〈을설〉 A, B, D 3명은 양법인의 주주이긴 하지만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타인이므로 합산할 이유가 없고 개인별 지분이 각각 35이하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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