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세법상의 차이.(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해당됩니다.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③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 세무, 회계 2019.10.17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법인, 법인세과-270 , 2014.06.16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 인 2019.09.18
폐업법인과 주주,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면2팀 -2696(2004.12.21) [제 목] : 폐업법인과 주주,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요약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법 인 2019.09.11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 요 지 ]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 법 인 2019.09.09
내일채움공제 자주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FAQ) 리스트 구 분 자주 묻는 질문 Ⅰ. 제도 취지 ①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② 내일채움공제의 도입배경은 무엇입니까? Ⅱ. 가입대상 ①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②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입니.. 원천세(연말정산) 2019.09.03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 (2019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 법인 본점, 지점이 있는경우 중간예납 신고를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홈택스로 신고 가능한지 궁급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본점에서만 진행하는것이며,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 법 인 2019.08.30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소득, 법인46013-1932 , 2000.09.18 [ 제 목 ]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 요 지 ]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 원천세(연말정산) 2019.08.07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단기준 소득, 서면-2015-소득지원-1440 [소득지원과-514] , 2015.09.07 [ 제 목 ]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단기준 [ 요 지 ]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 회 신 ] 생산직 일.. 원천세(연말정산) 2019.08.01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및 영수증 중 어느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21399, 2000.12.07 [질 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및 영수증 중 어느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 소 득(개 인) 2019.07.29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① ‘ 공장 ’ 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 ․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원천세(연말정산)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