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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세법상의 차이.(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해당됩니다.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③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

세무, 회계 2019.10.17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 요 지 ]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

법 인 2019.09.09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및 영수증 중 어느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21399, 2000.12.07 [질 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및 영수증 중 어느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

소 득(개 인) 2019.07.29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① ‘ 공장 ’ 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 ․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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