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 요 지 ]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63조의2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5.6.12. 설립된 경영컨설팅 전문서비스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등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도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등으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를 면제)에 따라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 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6

      중간예납세액 = (A-B-C-D) ×-------

                                                    E

 A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A :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 ④(생략)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1 [사업연도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가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7.25.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3-100…1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ㆍ첨부할 수 있다.(2009.11.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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