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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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61

원천세 신고 내역은 없고 전월미환급 세액만 환급신청하는 경우 신고 방법

[ Q ] 원천세 신고 내역은 없고 전월미환급 세액만 환급신청하는 경우 신고 방법 근로자 모두 퇴사하여 신고 내역은 없으나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어 환급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 A ] ①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환급신청에 체크 후 소득종류를 임의로 근로소득으로 체크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합니다. ② 해당 지급분 지급한 내역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에는 작성하지 않음 ③ [환급세액 조정]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21)환급신청액도 입력합니다. ④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화면이 나올 때까지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⑤환급 신청서 부표 작성 시 최초 환급금이 발생한 소득 종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⑥ 환급신청 내역을 입..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 소득, 원천세과-484 , 2011.08.12 ​ [ 제 목 ]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 [ 요 지 ]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 [ 회 신 ]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

IRP계좌 관리방법.(효율적인 IRP관리방법)

[ Q 1 ] 이직할 때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하는 건지? 이체한 뒤 바로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 A 1 ]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바로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현재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사람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서 300만원이 넘는 퇴직급여(법정퇴직금)를 수령한 55세 미만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IRP에 그 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2023년적용개정세법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 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023년적용개정세법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소득자/수령자중 최종납부의무는?)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2004.06.10​ [ 제 목 ]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 [ 요 지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 질 의 ] 당사에 ○○세무서 문서번호 조일46600-***호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에 의하여 통보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법적 근거 및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인정상여에 부과된 세금은 소득자(개인)과 수령자(법인)중 최종 납부의무는 누구인지 ​ [ 회 신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수익적소유자?)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 국일46017-117(1996.03.08)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ㆍ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함.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되는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Q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 A ] 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세법개정으로 2021.1.1. 이후 발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 서면1팀-697(2006.5.30.),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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