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국세청고시 제2023-6호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2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 Q ] 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개인사업자 (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문걸설공제조합 배당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 신고하지 않는 것인가요? ​ [ A ]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지 않는 것이며 , 장부상에 해당 배당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다면 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 2004.07.29 [ 제 목 ]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배당가산대상 여부 [ 요 지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Gos..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법령해석과-1964] , 2020.06.25 ​ [ 제 목 ]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A법인은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여러 명에 대한 기업부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고자 함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의 기..

2023. 1. 19. ~ 2023. 2. 3. [진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조특, 서면-2021-법인-7991 [법인세과-913] , 2022.06.17 ​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03.XX.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21.XX. 욕탕업 운영을 위해 OO을 질의법인의 지점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함 - 욕탕업을 위해 지출한 사우나 석재공사(바닥돌), 벽타일, 냉온탕수조(이하 “쟁점자산”) 비용은 건축물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예정 ​ 욕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쟁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인상) ​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22년 ‘23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15% 코스닥 0.23% 0.20% 0.18%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좌 동)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코넥스시장 양도되는 주권 : 1만분의 10 (0.1%) -23년귀속. ​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

[ Q ] 간이지급명세서(근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 A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득, 원천세과 - 878 , 2009.10.23 ​ [ 제 목 ]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 ​ [ 요 지 ] 쌍방합의에 의해 지급의무없는 합의금을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 질 의 ] 甲법인이 거래하던 1차 협력업체(乙법인)가 부도가 발생하여 乙법인에게 납품하던 외주업체들(법인 또는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함 - 현재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물품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임 ​ 甲법인은 乙법인의 부도로 신규 1차 협력업체(丙법인)에게 제품공급을 위탁하였으나, 乙법인에게 손실을 입은 외주업체들이 丙법인에 납품조건으로 乙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 甲법인은 계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외주업체들과 쌍방합의에 따라 손실액의 일부를 ..

※ 소득, 소득46011-21362 , 2000.11.22 ​ [ 제 목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 [ 요 지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폐업연도의 종합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 회 신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