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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적용 개정세법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국기령 §63의6)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주)***법인 / 19년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 건 개요 19년 법인세 신고 관련 당기매입원가(미착품-상품) 중 수취제외대상금액(대략 77억)에 해당하는 내역 소명 (수입세금계산서도 없이 수취 제외로 기재하여 소명 요청) - 대전지방국세청 수입 구조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을 하여 국내 보세구역에서 타 업체로(특수관계) 전량 마진을 붙여 양도 했음 문제점 마진을 두가지로 붙였으며, 매입 원가 과다 계상과 특수관계 매출에 따른 기준 불명확으로 소명요청한것으로 판단. 첫 번째 : 매입 원가를 잡을 때 당시 환율로 잡았어야 했으나 **원을 환율에 더하여 매입 원가를 잡음 두 번째 : 수입 완료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kg으로 환산한 수량에 ****원씩 마진을 붙임 대응 방법 수입(미착품)에 대한 내역..

서면4팀-1586, 2007.05.14 (질 의)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변제가 명백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로에 대한 의사표시인 민법상 낙성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으로 상환기간이나 소비대차계약서의 존재 여부보다는 상환이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만큼 명백한 것은 없다고 관련 심판례 등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환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명백히 이루어진 것을 과세관청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여와 변제를 각각 증여로 판단하고 또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와..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관세법 §30④ㆍ⑤,§37의4⑥ㆍ⑦)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배제 ㅇ다음 사유로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 등 ㅇ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 *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 - 미제출 또는 회계원칙과 미부합 - 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자료제출 요구확대 ㅇ특수관계 거래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 확대 → 증명자료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다한회계법인 고객사 적격증빙분석 다한회계법인 763-85-00428 이정실 서비스 / 공인회계사 (단원:원) 신고금액 적격증빙 유형자산16년유형자산(38) 56,785,765 1기 2기 계 토지(39)세금계산서 4,349,516,221 4,043,766,355 8,393,282,576 ⓐ차액(38-39) 56,785,765 계산서 8,858,611 1,423,379 10,281,990 17년유형자산(38) 47,81..

제81조의 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

※ 재산-116, 2012.03.22 [제 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 의]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2019. 3 ◉(추진배경)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 ..

KQA02-064, 2002.03.29 [제 목] 법인세추납액의 회계처리 [질 의] 회사가 세무조사 결과 전기이전분 귀속소득에 대하여 판매비로 처리하였던 지출 중 일부가 세법 규정상 접대비로 과세됨에 따라 추징세액을 통보받은 경우 법인세추납액에 대하여 오류수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회계추정의 변..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가. 개정취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중지 ○세무조사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가능 *납세자의 소재 불명,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