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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31

증여세관련 자주묻는 질문 정리자료

[ Q1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 A1 ]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합니다.) [ Q2 ]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 A2 ]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

소 득(개 인) 2024.02.01

국세기본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중단?시효의정지?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위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②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詐害..

세무, 회계 2023.09.12

초보경리의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한글명 : 공시송달 한자명 : 公示送達 영어명 :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해설 내용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 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지기법 33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초보경리 자료 2023.09.12

회계법인, 세무법인 차이점/ 설립요건

세무사님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세무법인.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님들도 계십니다.) 회계사님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회계 법인 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세무사님들도 계십니다.) 회계법인은 자본금 5억이상, 공인회계사 10명이상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법인은 자본금 2억이상, 세무사 5명이상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이사는 회계사만 가능. 세무법인의 이사는 세무사만 가능 합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회계사들만 가능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

세무, 회계 2023.07.11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귀속월,납부월)

[ Q ]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금액을 2020년 상반기에 납부했을 경우 납부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귀속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기존 사업연도는 납부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였습니다. [ A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입니다(법인세법 제40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가 될 것입니다. ※ 서이46012-11116 ,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

세무, 회계 2023.06.02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부가세탈루 이렇게하면 안됩니다.)

사례 1 (부당환급)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 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확인 결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 결..

부가가치세 2023.04.05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 Q ]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근로자의 연금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 [ A ]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체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가입을 독려 및 의무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법 제11조) ​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때는 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 부가46015-1694 , 1998.07.28 ​ [ 제 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 요 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85, ‘98. 1.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

부가가치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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