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 (안)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관세법 §30④ㆍ⑤,§37의4⑥ㆍ⑦)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관세법 §30④ㆍ⑤,§37의4⑥ㆍ⑦)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배제   ㅇ다음 사유로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 등     < 신 설 >     < 신 설 >     ㅇ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   *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   - 미제출 또는 회계원칙과 미부합   - 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신 설 >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자료제출 요구확대   ㅇ특수관계 거래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 확대 → 증명자료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ㅇ 특수관계시 거래가격 배제 확대           -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

 

 

<개정이유> 특수관계자의 자발적 자료제출 유인을 통한 과세관청의 적정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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