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 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가. 개정취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중지    ○세무조사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가능      *납세자의 소재 불명,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 제출요구    금지 명문화  ○(좌  동)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  ○중지사유 소멸 시 즉시 세무조사 재개 <신  설>	○(좌  동)    ○(좌  동)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금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1.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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