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경우 2월말 결산법인의 대표이사 갑근세계산법인22601-361/ 귀속년도 : 1992/ 생산일자 : 1992.02.14. [ 질 의 ]법인현황 - 사업연도 : 1989.03.01~1990.02.28(02월말 법인)  - 매출누락 : 12,000천원(1989.03~1989.12월귀속 10,000천원 1990.01~1990.02월 2,000천원)  - 매출누락분 공급시기(대금영수일) : 매월말일.  - 세무서 추적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12,000천원이 적출되어 익금 가산 대표이사 상여처분 되었을때 대표이사 갑근세 계산 여부. 갑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90연도 귀속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다. 을설: 1989.03~1990.02..

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증자 대금관련 소득처분 의견서 1.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사실 관계20**년 당시 회사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로부터 특허권 취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로지 직원(** 과 **)의 장기 근속을 담보하고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적 결정에 따라 특허권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회사가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거나 대표이사가 ****로 **을 취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음은 밝혀진 자료등과 **** 확인에서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월 **일에 해당 특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변리사의 의견(첨부 자료 1)에 따르면 재심사 청구를 통해 특허권을 등록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

국세청 고시 제2023-호(2023. .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23년 6월 일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영 세 율 대 상지 정 서 류첨부서류규정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

# 이카운트ERP 사용하는 유통업(도소매)업종의 세무상담 2017년 개업.서울소재업력 8년차. 세무관련 리스크 상담.① 매입 구매관련 ② 외주용역관련 ③ 특수관계 거래 관련④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관리이사님과 담당 대리님 방문. 매입관련 부가율, 외주용역관련 증빙, 특수관계거래 관련 세무상 주의점, 접대비관련 주의점 등. 세무질의에 대한 답변진행.

- 지정추천 기부금 단체로서, 이전 사업연도 설립근거 및 기부금 단체여부 -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무실 무상임차 관련 공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음에도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산시 차감항목인 법인세 등 계상-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규정 위반- 특수관계자인 거래에 대한 적적여부 >> 상담 진행. 제출기한까지 자료 검토.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2조 (질문ㆍ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8 귀속년도 : 1989 생산일자 : 1989.04.18. [ 질 의 ]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분납할 세액을 질의 [ 회 신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법인세 추징사례 4-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채권 채무 동시에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매입채무를 꼭 상계해야하는지?) (tistory.com)

＃ 법인세 추징사례 1-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법인세 추징사례 1-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tistory.com)

＃ 법인세 추징사례 1-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지출비용을 손금에 계상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 외투법인 영세율관련 세무조사 대응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회계감사와 법인세 신고기간중, 세무조사를 좀 뒤로 미뤄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어봅니다. 영세율관련 세무조사 대응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하면서 내용 올립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인세법 제1조는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이전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