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부가, 서면-2017-부가-2881, 2018.03.29 [ 제 목 ]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회 신 ]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의 계산서 발행문의 [ 질 의 ] 월 임대료 : 1,100,000원(부가세 포함)일때 건물주(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없기때문에 적격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하게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

개인사업자 차량매각과 관련하여 [ 질 의 ]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16년도에 소나타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때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소나타차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 장부상에 유형자산 중에 차량운반구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도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보험료와 차량유지비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2017년 소나타 차량 매각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질문2) 상기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2017년도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나요 관련규정과 예문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

①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호). 따라서 신규 개업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 신규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의 연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당초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고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시기? 같은 월? 같은 분기?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2항에 보면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뒤 대금을 7일이내로 지급받으면 그것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경우, 실제 제품을 공급할 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몇일이내로 제품이 인도되어야 하나요? 같은 월이어야하는지, 같은 분기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법령을 예로 들어 부탁드립니다. [답 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으로 이후에 실제 언제까지(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몇일내, 1월내, 분기내, 동일 과세기간 내 등) 공급해야 한다는 ..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번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발급하면 안되는지? 단위 및 총괄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정비매장이 두개 있는데... A매장에서 정비상 B매장의 재고부품이 필요해서 가져다가 썼는데.. 이때 B매장은 A매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것인지?? [인터넷기..

6월에 4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 1기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끝낸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귀속이 7월이므로 6월발행된 4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후 7월로 재발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6월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기재사항 착오로인한 정정"..

(서면1팀-528, 2008.04.15) [제 목] 국내사업자(A)가 다른 국내사업자(B)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기로 하고 B가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반입 없이 그 국내사업자(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하는 거래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대상임 [질 의] 국내사업자 B(매도인)와 A(매수인)..

서면1팀-366, 2006.03.20 [제 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 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금융업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금융업의 ..

저희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발급자도 가산세가 있지만 1. 저희처럼 발급받은 사람도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매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시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요? 2. 나름대로 찾아 본 바로는 지연수취 가산세 1%와 매입처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