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질 의 ) 임대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임차 받은 토지(나대지)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은? 건설현장의 사무실용도로 토지(나대지)를 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임차받아(월5백만원 지급 계약체결(7개월사용)) 대가는 매월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않되는데 당사의 적격증빙은 계약서와 토지대장, 매월 송금영수증만 있습니다. 듣기로는 상기의 실제계약서와 토지대장 송금증 있으면 부가세등 세무 문제 없다는데 맞는지? 세금계산서 발행등 부가세 문제와 당사의 적격 증빙처리 문제등 해결방법은? ( 답 변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견대로 계약서 및 송금명세서 등이 있으면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련 부수토지관련 임대는 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 , 2006.12.20 [ 제 목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질 의 ] ‘갑’은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타인 ‘을’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공장건물 · 부속토지의 등기지분율 및 소득분배율 50:50)입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부속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50%를 ’갑‘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아들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과세표준은?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공동사업장을 상대로 임대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공장건물·부속토지 증여후 차후에 ‘갑’이 아들인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적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 회 신 ] 사업자가 사업용 ..

[ Q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중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8월2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7월 중으로 변경할 때, 가산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8월 10일까지인지, 부가세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인지 문의 2.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같으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기한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중 언제까지가 발급기한인지 문의?(부가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 A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1. 필요적기재사항 중 작성일자의 정정을..

[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

[ Q ] (세무회계)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다한은 정실사로부터 2023년 1월 30일 계약금액의 30% 선수금 USD200,000을 수령했다. 이 선수금은 선적된 자재의 30%에 해당한다. 다한은 매회 자재 인도 시 인도된 자재에 대한 선수금 30%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재를 모두 선적하는 마지막 회에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 선수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 Q ]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3년에 수정.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3년에 수정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공사계약 변동이있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산세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세무상담..

※ 부가, 법규과-726 , 2014.07.11 [ 제 목 ]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 [ 질 의 ] “갑”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본점 “A”과 지점 “B” 사업장을 보유하고 본점에서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외 15가지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지점에서는 용해로공정시설을 갖추고 있어 용해공정이 필요한 빌레트 임가공용역은 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음 “을”법인은 “갑”법인이 출자(99.99%)한 법인으로서 빌레트라는 원형봉 형태의 중간제품을 압출공정에 투입해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임 - 빌레트는 인고트(고순도 원재료)와 스크랩(저순도 원재료)을 용해공정에 투입해 생산함 “갑”법인은 “을”법인등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가격결정, 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부칙 제18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 완성도기준지급조건..

※ 부가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78 생산일자 2023.07.18 [ 제 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자(국내 을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종전에 국외법인(이하 “국외 A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으나, 신청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하여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