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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51

현금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건(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건 [ Q ] 자동차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며, 자동차수리에 대한 수입을 법인통장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험수리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수리비 중 공급가액분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고 자진발급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의뢰업체(렌탈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서 자진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취소가 안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발행되었으나 렌탈사에 청구하는 것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세액(10%)을 포함하여 발행한다고 하면 수입금액과 부가..

부가가치세 2022.10.24

보험사 지급 피해물 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 부가, 서면-2018-부가-1693, 2018.06.08 [ 제 목 ] 보험사 지급 피해물원 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요 지 ]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질 의 ] 신청인은 ‘피해물 원상복원 중개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보험사로부터 복구공사를 의뢰받아 회원사인 전국 복구업체를 연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보험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구업체에 전달함 보험사가 피해물원상복구비(보험금)를 중개업체를 거쳐 원상복구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는? [ 회 신 ]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

부가가치세 2022.10.21

매출 이중발급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취소에 대한 반영시기(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발급했을경우?)

매출 이중발급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취소에 대한 반영시기 [ Q ] 법인이 12월 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여 이중 매출이 3건 잡혔습니다. 이를 1월 초에 인지하여 현금영수증 3건을 1월 5일에 취소하여 1월 현금영수증 매출이 -로 표기되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취소될 시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발급으로 인한 취소일 경우에도 취소시점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기확정때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 A ]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

부가가치세 2022.10.20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Q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A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 · 납부 등을 이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부가가치세 2022.10.12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하는지?)

※ 부가, 서면-2014-부가-22030, 2015.06.28 [ 제 목 ]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 의 ] 질의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A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A 자동차 경매장은 차종의 종류,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화물, 경차, 승합차종이나 환급받지 못하는 자가용 차량을 매각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일반사..

부가가치세 2022.08.12

2022년 세법개정 (안)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법§163의3 신설등, 법인법§120의4 신설등)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소득법§163의3 신설등, 법인법§120의4 신설등)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아니하는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ㅇ 발행대상, 방법및 발행절차등 시행령위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

부가가치세 2022.08.11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경비처리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답 변 ] 개인 명의로 구입했던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부가세 10%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 차량 구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상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한 경우 차량을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비사업용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 사업상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중고차 매매상 / 딜러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 득(개 인) 2022.08.08

법인차량을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직원에게 매각했을경우 세무상 문제점

[ 질 의 ] 2014년에 법인차량 취득 (차량가액:1천4백만원) 5년 상각으로 2019년에 잔존가액 \1,000을 제외한 감가상각 완료됨 2020년 2월에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예정임 이때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 \1,000원으로 매각을 해도 되는지? 아님 시세대로 매각을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다한회계법인 자료 직원에게 법인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매각시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지? [ 답 변 ] 회사차량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장부가액이 아닌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대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세무, 회계 2022.01.05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대체휴일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질 의 ] 세금계산서 발급시한과 관련된 질의. 대체휴일이면 예를들어, 1월 발생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2월 11일로 연장이 되는지요? 10일에서 하루 연장되는 것 인지? [ 답 변 ] 2.10일이 만약, 대체휴일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자동적으로 2월 11일로 연장되는 것 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 상담(유료)

부가가치세 2021.10.28

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부가, 제도46015-11300 , 2001.06.01 [ 제 목 ] 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요 지 ]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 질 의 ]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ㆍ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당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회 신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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