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 시 [ 질 의 ] 법인대표 개인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했을시에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혹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서 정리해야하는 갈피를 잡지 못 해 질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의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법인회사에 총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1) 대표가 법인에게 상표권과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할시에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소득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대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하는 것이지? 2) 일시적 대여 , 양도시에도 직무발명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다한회계법인 자료 o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 소득, 소득46011-483 , 2000.04.22 [ 제 목 ] 해외용역제공자의 거주자판별과 용역수익의 소득구분 [ 요 지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현재 개정된 법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질 의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가족과 같이 이주하여 체류하면서 멕시코지역의 수출알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그 대가인 알선수수료를 국내 은행계좌에 입금시킬 경우 당해 용역 제공자의 거주자 해당여..

법인, 서이46013-11269 , 2002.06.27 [ 제 목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 요 지 ]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질 의]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관련 진료비를 청구받아 이를 심사한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 결의하여 펌뱅킹시스템에 의해 청구건별로 실시간 계좌이체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 회 신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을 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및 ｢소득세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은 제외한다) 8.반출하였으나..

소득46011-21369, 2000.11.27 [질 의] 지역・직장 조합아파트를 건축시행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개인에게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시에 적용할 법조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임. 2. 동법 동조 동항 제17호에 규정한 사례금임. 3. 동법 동조 동항 제19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임. [회 신]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역・직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조합아파트 건축 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에 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가 주주총회시 선임되어 급여를 지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급여형태로 근로소득으로 지급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선임사유 : 벤처기업특례법 미적용 상장법..

후원금을 받아서 사진무료교육을 하는 비영리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급여라고 보기에는 금액도 작고 일정한 고정금액도 아니지만 금액을 조금이라도 받아가면 이 건은 급여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 인가요?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때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사업년도 1/2기준금액에 비해 당해년도 1~6월분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얼마나 차이나야 실제 실적대로 신고 할 수가 있는건가요? 단순히 직전년도 1/2 기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기만 하다면 1~6월분 실적으로 자기계산기준 신고, ..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2년간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