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및 상근감사가 주주총회시 선임되어 급여를 지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급여형태로 근로소득으로 지급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선임사유 : 벤처기업특례법 미적용 상장법인의 상법상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요건 충족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사외이사 또는 상근감사가 주주총회에 선임되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다만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3-3396, 1996.12.06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직으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급여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님.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규사업자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반기포기후 원천세 신고방법? (0) | 2017.08.24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기재항목] (0) | 2017.08.24 |
| 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의 신고,납부 의무 [근로,일용,퇴직,기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0) | 2017.08.22 |
|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0) | 2017.08.16 |
| 취업후 학자금 상환 관련 (원천공제란?) (0) | 2017.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