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을 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및 ｢소득세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은 제외한다)

 

8.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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