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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37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예정누락 가산세 완벽 계산)

#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예정누락 가산세) 법인기업 또는 예정신고납부를 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누락금액 = ⑴+⑵+⑶+⑷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인 경우 ⑴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본세) = 100,000원 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①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② 공급가액(1,000,000원) × 3/1,000 = 3,000원③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부가가치세 2025.01.02

골드바 매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발급

# 골드바 매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발급 [ Q ]법인중소사업자가 골드바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매입시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음. 아래 답변사례가 있는데,,,현재시점에서도 유효한것인지? 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106조의 3 제1항, 시행령 제106조의 3 제1항). 다만, 동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A ]금관련 제품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면세로 ..

부가가치세 2024.11.25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 Q ]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A ]예정 고지를 받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부가가치세 2024.11.15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

#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가산세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

부가가치세 2024.10.22

부가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기준/ 폐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1.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2.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그 과세 전환일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6.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1 폐업일의 기준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합병..

부가가치세 2024.10.17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공급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없는지?)

#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서면-2015-부가-1369 [부가가치세과-1292] / 생산일자 : 2016.06.20.  [ 질 의 ]당사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갑'사와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용역을 제공함 당사는 매입 '갑'으로부터 상풍 배송의뢰를 받으면 상품을 당일 '갑'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싣고 당사의 물류센터(허브터미널)로 상품을 집하하여 다음날까지 각 지역에 있는 '갑'의 대리점으로 배송을 완료함 - '갑'의 당일 상품 배송의뢰 → 당사 익일 배송완료 : 계약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운송료는 계약시 확정한 배송형태 및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요금표에 의해 산정함 당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운송료를 마감한 후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2024.10.14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가. 개정취지○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t..

부가가치세 2024.09.25

렌탈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 렌탈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서면-2014-부가-22037 [부가가치세과-2181]생산일자 : 2015.12.29.[ 질 의 ]당사는 전신안마기(렌탈자산)를 렌탈해주는 회사로 렌탈이용자와 계약시‘렌탈자산을 39개월 대여해주기로 하고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최고장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 상황이 진행되어도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렌탈대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장기연체렌탈자(6개월 이상)가 늘고 있어 당사는 최고장(채무불이행등재)을 보내 놓은 상태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렌탈이용자와 연락이 안되고 렌탈자산을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임 ① 렌탈자산 이용료는 1년 단기 소멸시효 채권으로서 최고장을 보낸 시점부터 1년이 되면 부가가치세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 2024.08.06

비영리법인관점에서의 부가세면세중, 부가세법상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비교자료

# 부가가치세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2024.07.23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 Q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국내법인이 베트남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부가세와 법인세를 각각 5%씩 원천징수 후 받았습니다.원천징수된 부가세와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필요경비 및 외국인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 ]외국인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8.2.16. 생성된 예규에 따라 "내국법인이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지점, 영업소)을 두고, 베트남 세법에 따라 동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된 계약자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아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베..

세무, 회계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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