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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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47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상여금 귀속기준은?(과다계상된 금액의 귀속은?)

※ 법인-260, 2011.04.08 ( 제 목) 법인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A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산정방식에 대한 관리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신용카드사로 노사합의를 통해 세후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을 산정하고 있음. 세후 영업순이익은 공시되는 재무제표기준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산출되며 특수요인 항목은 연초에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에서..

법 인 2023.09.13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기준적용시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인지?

[ Q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 적용 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면제인가요? [ A ]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법 인 2023.08.18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사항(22년,23년귀속 법인세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할 내용 ​ ①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 ②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③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 ④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

법 인 2023.03.30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당해사업연도 손익반영시 세무조정방법-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 법인,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 제 목 ]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 요 지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 질 의 ] 2018년 회계감사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의 재무상태표에 오류(매출, 매출원가 과대)가 확인되었으며, -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의 세무조정(경정청구) 없이 과년도 오류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 - 회계법인은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를 구매대행거래로 판단함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오류를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

법 인 2023.01.06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폐업시 남은 영업권 처리방법?)

※ 법인,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 2018.07.18 ​ [ 제 목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 요 지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제과점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 인 2022.12.13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 면제 대상 여부

※ 조특, 서면-2015-법인-2383, 2016.04.19 ​ [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 면제 대상 여부 ​ [ 요 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2003.5.6. 개업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여생산・판매하고 있고 있으며, 소유임야를 매각할 예정임 ​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를 면제(조합원 1인당 1,200만원)하여 주는지 여부 ​ [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법 인 2022.11.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첨부파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1. 3. 16.>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하는방법

1.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 포함)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03)그 외(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로 구분하여 선..

법 인 2022.08.26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전액을 이월결손금 공제받아 법인세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질 의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전액을 이월결손금 공제받아 법인세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답 변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 0 만원 미만(0 원)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없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22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 2005.07.04 [ 제 목 ]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 [ 요 지 ]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 질 의 ] 제목 : 합병법인(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을법인)의 손익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경우 동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적으로 갑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2003.12.1.(합병등기일)자로 매수법에 의해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음.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2. 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며, 을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없음 3.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 인 2022.07.11

법인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업무무관 지급이자, 인건비 허위지급, 세액감면 부당적용)

※ 법인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다한회계법인 자료 □ 검증결과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

법 인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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