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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6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소 득(개 인) 2023.05.12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기타소득?)

※ 소득, 서일46011-10829 , 2002.06.20 ​ [ 제 목 ]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 [ 요 지 ]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 질 의 ] 당행은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상품(농민사랑 정기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 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예금가입액의 0.1%정도)을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의 입장에서 당해 부대서비스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질의함 * 사례금은 필요경비 공제 없음 ​ [ 회 신 ]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1.2.28>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사업 연도 . . . 소득자료 [인정상여] 명세서 법인명 [인정배당]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타소득] ①소득 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 ⑤원천징수일 ⑥신고여부 소득자 ⑨ 비고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계 작 성 방 법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 중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2. ①소득구분란의 경우 인정상여는 1, 인정배당은 2, 기타소득은 3으로 적습니다. 3. ②소득귀속연도란은 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습니다. 4. ⑤원천징수일란은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5. ⑥신고여부란은 당해 소득..

법 인 2023.04.14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원상복구비용이 과세소득?합의금이 과세소득?)

[ 질 의 ]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본인소유의 건물 주변에서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하철 토목공사로 인해 본 건물에 금이갔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1) 건물에 금이간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보험사를 통해 원상복구 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2) 원상복구 공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합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 보험사가 해주는 원상복구 공사의 실비가 과세소득인지 여부 - 시공사가 합의금으로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여부 ​ [ 회 신 ] 건물의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원상복구 공사 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상의 피해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 재소득46073-174, 2002.1..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 소득, 원천세과-484 , 2011.08.12 ​ [ 제 목 ]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 [ 요 지 ]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 [ 회 신 ]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법적 지급의무없는 사례금 원천징수방법?)

※ 소득, 원천세과 - 878 , 2009.10.23 ​ [ 제 목 ]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 ​ [ 요 지 ] 쌍방합의에 의해 지급의무없는 합의금을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 질 의 ] 甲법인이 거래하던 1차 협력업체(乙법인)가 부도가 발생하여 乙법인에게 납품하던 외주업체들(법인 또는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함 - 현재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물품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임 ​ 甲법인은 乙법인의 부도로 신규 1차 협력업체(丙법인)에게 제품공급을 위탁하였으나, 乙법인에게 손실을 입은 외주업체들이 丙법인에 납품조건으로 乙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 甲법인은 계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외주업체들과 쌍방합의에 따라 손실액의 일부를 ..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지연배상금이 이자소득?)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 2008.03.26 ​ [ 제 목 ]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 요 지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건설(주)가 ○○광역시 동구청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 ​ [질의1]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 [질의2]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 회 신 ] 손해배상금 및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Q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 A ] 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세법개정으로 2021.1.1. 이후 발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 서면1팀-697(2006.5.30.),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시상금의 필요경비율은?)

* 서면1팀-1613 , 2006.11.29 [ 제 목 ]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국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질 의 ] 본 신문사는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단체·개인으로부터 작품을 접수받아 최종심사를 거쳐 시상할 예정임.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신문사가 경연대회의 주관을 의뢰받고 국비 8백만원을 지원받아 10명의 수상자들에게 8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항 규정의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기타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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