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A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비사업자) 관계이며 A 법인은 시행사이고 사업승인 신청과정에서 사업승인과 관련된 민원접수 해결 방안 검토 및 방지를 위하여 A 법인과 개인간 고용관계 없시 일시적(사업승인시 까지)으로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외 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 할 예..

25만원 초과 기타소득 관련 당일날 동일 채주에게 통기타 강사료를 1월분 15만원과 2월분 20만원을 각각 입금하였는데 이는 통으로 35만원을 입금한 것을 여겨 기타소득을 부과해야 맞는건지.. 동일날 입금했더라도 15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나눠서 지급했다면 별개건으로 봐서 기타소득 부..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기간동안 자원봉사자 40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행사기간은 5일이며, 하루 1만원의 활동비(교통비 및 식대보조)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활동한 날 기준으로 정산할 예정이며 1인당 1만원~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활동비를 교통 및 식대의 제공으로 보아 회사..

▣ 기타소득 범위 조정 (소득법 §19①, §21①) 현 행 [개 정] □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공익사업과 관련된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적용시기> (기타소..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2년간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

서면1팀-890, 2005.07.21 [제 목]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 의] 당사는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있으며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있는 직원에게 판매실적 및 독려차원에서 개인의 목표달성에 의한 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개인사업자로 오래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다음 해부터 시설투자도 늘리고 매출을 신장시키려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