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개정세법, 기타소득 범위 조정 (소득법 §19①, §21①)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 18년 적용

▣ 기타소득 범위 조정 (소득법 §19①, §21①)
현 행	[개 정]
□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공익사업과 관련된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적용시기>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현 행	[개 정]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인상
ㅇ 38%	ㅇ 40%
<개정이유>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안) 확정]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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