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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는데 과연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 ( 질 문 ) 당사는 수출금액이 USD 10,000인 수출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USD 100,000로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모두 과다 신고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 ( 답 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무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분 영세율과세표준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산세 없이 영세율과세표준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만 하면 될 것 입니다. ​ 세무대행 ..

※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 2017.11.17 [ 제 목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인정받게 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 위와 같..

※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2007.10.23 [ 제 목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요 지 ]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5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00원(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 포함됨)인 경우 가산세 적용 관련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지(갑설), 과소 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을설) 여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ㅇ 3개월 내 →1개월내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경과후1개월내제출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경우가산세면제대상 추 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및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 (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 질 의 ① ] 작년 10월에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 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3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 {A(30만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3월)=60만원 [ 질 의 ②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80만원 이었으나, 원천납부세액 90만원 있어 1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

[ 질 의 ]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납부대상인지? 1. 25 작성일자 2. 15 발급일자로 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 답 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7항 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원천징수 불이행0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질 의 ] 2010년~ 2020년 총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할 예정이며 퇴직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1.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한 부분에 대해 이번 퇴직하며 전부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3. 과거 미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 인가요? 4.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회 신 ] 1. 급여지급에 대한 의무 회사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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