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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6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거 누락 수정시 가산세 부과방법?(매년? 1회?)

[ Q ]2021년도 주식 양도 · 양수 내역이 누락된 것을 2024년도에 발견하여 수정제출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2021년~2023년(기초 금액 변동) 3년 모두 부과되는 것인가요? [ A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

법 인 2024.08.12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해당되는 가산세는?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서면-2015-부가-1539 [부가가치세과-1553] 생산일자 : 2015.09.22. [ 질 의 ]가.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 과세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행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18. 전송함 나. 확정신고 후 7.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30.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지로납부함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

부가가치세 2024.08.02

가산세 한도(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정리해놓은 자료 [국세기본법 제49조]

#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및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무, 회계 2024.07.25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방법(간주임대료-이자율/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미제출 가산세)-24년1기확정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방법(간주임대료/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가산세) [ Q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A ]’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대표사진 삭제 간주임대료 이자율#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3.5%)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일)ㆍ윤년에는 366일을 적용ㆍ’24.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2일(1~6월)#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Q ]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A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부가가치세 2024.07.14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계산 방법(청년만감소하고 청년외는 증가한경우 추징세액계산)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계산 방법 # 2020년도 공제세액 1. 공제금액 계산 (43,700,000원) 1) 1차년도 공제세액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5 - 2 = 3명 증가 ▪ 청년외: 2 - 1 = 1명 증가 ▪ 총 4명 증가 (2) 공제세액 계산 ▪ 청년: 3 × 12,000,000 = 36,000,000원 ▪ 청년외: 1 × 7,700,000 = 7,7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8,740,000원) ▪ 43,700,000 × 20% = 8,740,000원 # 2021년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1. 공제금액 계산 1) + 2) = (없음) 1) 1차년도(2021년) 공제세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

세무, 회계 2024.02.12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 Q ]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이 있나요? [ A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공발급(3%) 및 가공수취(3%)에 대한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는기한이있다고?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3.11.1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묻는 Q&A(23년귀속)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묻는 Q&A(23년귀속) [ Q ]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A ] ※ 예.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하여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화면 → 납세자별 맞춤 메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하여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A ] ※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월1일에 3%, 12.2.부터는 1일 0.022% ..

소 득(개 인) 2023.11.08

철스크랩관련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 여부?

[ Q ]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로 결제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 A ] 네.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예시)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가액(30백만원)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3백만원)만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A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 B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

부가가치세 2023.11.04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 상당액 가...

세무, 회계 2023.10.11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신고)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한다. 1. 수정신고시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2. 기한후신고시 감면(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5. 제1호 ㉣부터 ㉥에도 ..

부가가치세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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