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이46013-11246 , 2002.06.24 ​ [ 제 목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 [ 요 지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6조(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 기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2-448,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46012-448,2001.02.28 ( 제 목 ) 국고금단수계산법은 국세를 납부..

[ Q ] 일용직 연말정산의 건 일용직의 일반급여자 소득세율 적용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는 3개월 연속근무, 건설은 12개월 연속근무하게 되면 일반급여세율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가 2022년 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근무했고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습니다. 한달에 하루를 일해도 1개월 근무로 보기때문에 상기 건설근로자는 12개월 연속 근무가 맞다고 생각하여 2022년 12월에 일반급여세율(상용직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 A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근로자가 2022.1.23. 입사하여 2022.12.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 2005.11.04 ​ [ 제 목 ]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 [ 요 지 ]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독일법인이 100%출자한 외국인투자 법인이 당해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SAP -R3사용권 및 SAP-R3사용에 필요한 Server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Entepise Resouce Planning Softwa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

[ Q ] 법인사업자1, 개인사업자1 사장3명(대표자1명으로 동일) 아르바이트2명 직원2명 프리렌서1명 한사업장에 사업자 2개 , 근무직원 8명 있습니다 연차 월차 없어도 되는지? ​ [ A ]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

[ Q ]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근로자의 연금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 [ A ]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체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가입을 독려 및 의무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법 제11조) ​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때는 근로..

[ Q ] 퇴직연금에 미가입상태인 직원(2년 이상 근무)이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하지않고 해당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 A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득, 원천세과-293 , 2011.05.20 ​ [ 제 목 ]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 질 의 ] □□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66조의2의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직급보조비(2011년) 지급예상 내역 ㆍ 지급대상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경영평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직종, 적용범위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표 직종 적용범위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 자차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장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 2007.11.16 ​ [ 제 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 요 지 ]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의 사용대가 및 디자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 질 의 ] 내국법인은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개인에게 디자인을 받아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임. ​ 상기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개인에게 디자인비를 송금할 예정임. ​ 국내 업체가 네덜란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용역대가 대한 원천징수여부 및 증빙관련 ​ [ 회 신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조세조약상..

※ 소득, 원천세과-484 , 2011.08.12 ​ [ 제 목 ]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 [ 요 지 ]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 [ 회 신 ]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