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대법원 1980.9.19. 자 80마396 결정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80.11.15.(644),13221]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판결요지】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 법 인 2011.06.03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2010년귀속]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지정․승인받은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 법 인 2011.04.04
세무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인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2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ㆍ[책임준비금 .. 법 인 2011.03.31
법인폐업후 법인세 신고 법인이 폐업하면 그해년도분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님 등기 청산전까지는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이 청산전까지는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폐업했으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받는거나 발급하는게 전혀없는데 청산전까지는 매년 법인세 신고를 .. 법 인 2011.03.30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 시 법인세 경정청구 유무 2007년 당시 비용을 누락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007년 누락된 비용은 2007년에 회계처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2009년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2007년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면 2007년 법인세신.. 법 인 2011.03.24
전년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신고 및 부가세신고 전년도 매입 1,500,000원이 담당자의 실수로 전표누락,부가세 신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기에 전표기표를 하여도 되는지요. 하게된다면, 전년도도 법인세 신고도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금액이 소소한지라,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 양식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부가.. 법 인 2011.03.24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 - 다시 일하려는 소망을 키워드리는 -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2년까지 사업을 재개 하거나 취업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 법 인 2011.03.23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처리기준[법인세법상의 개발비처리기준] □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o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 법 인 2011.03.18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전 지출비용 법인등록 3월이고 2월에 설립준비 및 비품구입등으로 지출된 비용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일 이전 20일분까지는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회사는 특정교육을 이수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므로 3월 말에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부득이한 경우)에도 2월 지출.. 법 인 2011.03.18
신설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적용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법 인 201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