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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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1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대법원 1980.9.19. 자 80마396 결정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80.11.15.(644),13221]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판결요지】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

법 인 2011.06.03

세무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인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2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ㆍ[책임준비금 ..

법 인 2011.03.31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처리기준[법인세법상의 개발비처리기준]

□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o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

법 인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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