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2010년귀속]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지정․승인받은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60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대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이전비율을 곱한 금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
조특법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본점의 대지 및 건물 양도하는 경우 *권역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
조특법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 전부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전하여 2011.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후의 공장 소득에 대해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 ①, ②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공장영위 또는 본점을 둔 법인이 ②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2011.12.31까지)하거나 신축(2014.12.31까지)하여 사업개시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후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공장이전:공장 소득 ․본사이전:(과세표준-부동산양도차익)×이전비율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⑤	지방이전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조특법 §60 및 §61 규정 준용
조특법 §64	2012.12.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85의2 ①,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2012.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85의7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2.12.31.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지방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85의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2년 거치 2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신규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9	2012.12.31.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일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1,2호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3,4호	2012.12.31.까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 과세이연 :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익금불산입)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과세(익금산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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