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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

소송관련 공탁금 회계처리? 공탁금 계정과목?

[ Q ]수용관련 소송 진행시 회계처리 문의.토지와 건물이 수용 결정되어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당사 및 관내 토지 소유주 등은 보상금액이 너무 적거나 이전할 지역이 마땅치 않아 조합설립무효 소송 등 수용이 되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위 경우 공탁금은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지와 공탁금을 찾아오는 경우와 찾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소송중이라 하더라도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등 정당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A ]소송이 진행 중이라라 하더라도 소유권까지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각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공탁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금 처리하시고 공탁금을 찾았다면..

세무, 회계 2024.07.09

헷갈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응답

# 과세표준 적용 순서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순서를 요약하면?일반적인 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은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① 공급받는자가 건넨 금전② 공급하는 자가 공급한 물품의 시가③ 공급받는자가 대가로 건넨 물품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여행사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여행사 제공용역에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나요?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①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고,②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가-22263(2016.6.30.) # 장려금과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차감 여부장려금과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요?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

부가가치세 2024.07.09

대전지방 국세청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업무관련.

- 지정추천 기부금 단체로서, 이전 사업연도 설립근거 및 기부금 단체여부 -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무실 무상임차 관련 공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음에도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산시 차감항목인 법인세 등 계상-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규정 위반- 특수관계자인 거래에 대한 적적여부 >> 상담 진행. 제출기한까지 자료 검토.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2조 (질문ㆍ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  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법 인 2024.07.08

신고도움자료,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검증(202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검증(202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1. 신고 도움자료 제공 ⑴ (신고도움)  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 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5%↑) ②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 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부가가치세 2024.07.07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경정청구 대행 관련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납세자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110111-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113-주소(영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기업은행계좌번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법정신고일 2022년 12월 27일최초신고일 2022년 12월 27일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영등포로..

세무, 회계 2024.07.06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⑴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①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00백만원 환급 신청하였으나,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⑵ 올바른 신고 방법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취득・관리비, 가사 관련 비용(식료품) 등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

부가가치세 2024.07.05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시 환급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⑴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예정고지세액이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예정신고의무 없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체납된 국세의 3%)이 징수된다. ⑵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미납부세액 × 2.2/10,000 × 미납일수[미납일수]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일수  [ Q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시 환급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A ]예정고지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확정신고시 환급이라고..

부가가치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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