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계약이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차거래 해당여부 서이46012-10327, 2003.02.14 [ 제 목 ] 정수기 렌탈계약이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차거래 해당여부 [ 요 지 ]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 부가가치세 2017.08.24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 관세가 면제되면 수입주체가 누구라도 면세(간세1265.1-1201, 1981.09.30) - 가공 또는 수리 목적의 국외반출 후 재수입(부가22601-1848, 1985.09.20) - 해외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로 상품을 재수입(부가22601-1395, 1991.10.24) ♧ 관련예규 - 수리 또는 가공하기 .. 부가가치세 2017.08.18
사업장이 둘이상인 정비업 법인사업자의 사업장간 부품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유무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번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발급하면 안되는지? 단위 및 총괄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정비매장이 두개 있는데... A매장에서 정비상 B매장의 재고부품이 필요해서 가져다가 썼는데.. 이때 B매장은 A매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것인지?? [인터넷기.. 부가가치세 2017.08.11
6월 매출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취소후 8월 재발행의 경우, 가산세? 경정청구? 6월에 4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 1기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끝낸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귀속이 7월이므로 6월발행된 4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후 7월로 재발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6월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기재사항 착오로인한 정정".. 부가가치세 2017.08.09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 제 목 ]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 .. 부가가치세 2017.08.09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993 , 2012.09.27 [ 제 목 ]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요 지 ]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부가가치세 2017.08.08
폐업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폐업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은? 6월5일날 폐업한 법인입니다. 폐업전 재고재화에 대한 처분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현재 6월폐업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 발행이되지않습니다. 폐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폐업전의 재고재화 처분후 세금계산서는 7월10일까지 발행 15일까지 전송이기에 발행하지않고 .. 부가가치세 2017.08.07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자 간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원칙 법인이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과 미발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 부가가치세 2017.08.0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 매출자가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니며 수기도 가능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부가가치세 2017.08.0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 [부가가치세법]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임(서면법령부가-379, 2015.08.31)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 부가가치세 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