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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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

비영리 2024.06.25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 Q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 A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 차입금액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5호 가목)한편 국민인 비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10억원 초과)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10억원 이하)에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1호)  現 법률 검토 후 적..

비영리 2024.06.20

(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 Q ]외부 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A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

비영리 2024.05.30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

비영리 2024.04.29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쪽)①공익법인등 명칭②사업연도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구분⑦해당사업연도⑧1년 전사업연도⑨2년 전사업연도⑩3년 전사업연도⑪4년 전사업연도⑫5년간의 평균(⑦~⑪의 평균)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④사용기준액(③ × ( ))100⑤1년 내 사용실적⑥과부족액(⑤-④)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⑬수익사업 등의소득금액가산액차감액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⑮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기타소계(⑭+⑮+)출연재산양도차익의제배당액법인세 등이월결손금소계(+++)차가감 소득(+-)직전..

비영리 2024.04.25

2023년귀속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 2023년귀속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⑴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①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⑵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비영리 2024.04.20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0156 [법인세과-1323] 생산일자 : 2023.08.18.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22.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부동산을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

비영리 2024.04.1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개정 2023. 12. 29.>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표 준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

비영리 2024.04.1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사내근로복지지금 이자소득 법인세신고대행전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02.01.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갑이 보증하고 은행의 재원인 연리 6.3%의 이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12%의 기금연체이자를 부과함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부이자,연체이자,기금연체이자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부이자를 적용하여 고유목적사..

비영리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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