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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2. 3. 18.>/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외/연구과제 총괄표/(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연구과제 총괄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법 인 2023.02.09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자 질의응답[2022년귀속/연말정산]

[ Q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Q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Q ]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귀속)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세무, 회계 2023.02.09

헤드헌팅업의 과세/면세 여부 (고용알선업,인력고용업의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부가가치세 2023.02.09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 득(개 인) 2023.02.08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12월귀속,1월지급시)

[ Q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12월귀속,1월지급시) 사업소득(3.3% 원천징수)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1.31까지 인가요? ​ 사업소득연간합산 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3.10까지 인가요? ​ [ A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2022년 1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원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본인교육비와 배우자,자녀,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의 대상범위(2022년귀속)-배우자교육비공제가 되는지?

☆ 본인 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급식비주 ③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방과후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 포함) ④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 ⑤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 ⑥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⑦ 국외교육비(유치원,초ㆍ중ㆍ고ㆍ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⑧ 대학원 교육비 -- 본인만. ⑨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본인만 (마누라 대학교육비 공제 NO) ⑩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본인만 ​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 부가46015-1694 , 1998.07.28 ​ [ 제 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 요 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85, ‘98. 1.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

부가가치세 2023.02.08

조특법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세액공제등) /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 Q ] 조특법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세액공제등) /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과 동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 ​

세무, 회계 2023.02.07

국내 관계회사로 부터 대금 수령시,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 부가, 부가가치세과-840 , 2012.08.01 ​ [ 제 목 ]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 [ 요 지 ]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터넷광고대행회사로서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당사는 해외소재 해외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해외 소재 광고대행회사(A사)의 국내 관계회사와 광고대행업무를 체결하였고 다. 당사는 국내 광고매체사 등으로부터 동 광고용역을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음 ​ (1) A사의 국내 관계회사는 광고대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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