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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46

증여세 10년합산 기준일?(증여세 10년기산일?)

[ Q ] 미성년 증여 면세 한도 기간 문의 미성년 자녀의 증여 면세 한도가 10년에 2000만원일때 5세에 처음 증여를 하면 14세까지 2000만원 15세에서 24세까지 2000만원 그리고 성년이 되었으니 25세부터 34세까지 5000만원 증여 면세 한도인가요? ​ 증여세 신고에서 면세 한도는 증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증여세 신고일 기준인가요? ​ [ A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2천만원(미성년자)과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증인(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은 일정기간..

소 득(개 인) 2023.04.13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2007.08.09 ​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 요 지 ]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

소 득(개 인) 2023.02.02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2007.02.27 ​ [ 제 목 ]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 [ 요 지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함. ​ [ 질 의 ] 본인은 2006.10.15. 父로부터 아파트 10억원(기준시가)을 증여받았으나, 본인과 父가 현금능력이 없어 祖父로부터 증여세 상당액 207,900,000원을 증여받아 2007.10.10.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에 대하여 30% 가산하여 증여세 36,948,000원을 祖父로..

소 득(개 인) 2022.12.29

유상증자 (시가보다 고가 / 시가보다 저가)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 Q ] 비상장 계열사 유상증자 질의 ​ 1. 지분관계 주주명 주식수 관계 지분율 주주A 318,000 지배회사 60% 주주B 53,000 특수관계 10% 주주C 53,000 특수관계 10% 주주D 106,000 특수관계 X 20% * 액면가 5,000원 (상증법상 시가 200원) ​ 질의1)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신규 유상증자(증자대금 3억)시 기존 주주A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신주인수 포기. -. 신주인수자가 지배회사(특관자)인 경우 시가보다 고가 발행할 경우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 질의2)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이 재산가액의 100분 30 또는 3억 미만일 경우 증여세 과세 미해당 여부. -. 변동전 주당가액은 5,000원이고 이에 30%이하인 3,500원 수준으..

법 인 2022.11.23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자료 / 개별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 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 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나타나는 국제적(International)ㆍ관 할 법적(Jurisdictional) 이중과세라 합니다. [국제거래와 국외원천소득의 종류]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세무, 회계 2022.09.15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 재삼46014-881 , 1997.04.14 [ 제 목 ] 증여세 과세방법 [ 요 지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질 의] 저는 93. 2. 16 사촌누나 갑, 조카 을, 조카 병, 공유토지 100평을 증여받았음. 이와같이 수증자 1인이 증여자 3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있음 증 여 내 역 ========================================================== 증여자 면적(평)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 갑 50 30,000,000 2,500,000 ..

소 득(개 인) 2022.09.13

2022년 세법개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30의5ㆍ71)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30의5ㆍ71)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3개월 이내 증여세 및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9.06

2022년 세법개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97의2) -- 5년에서 10년으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97의2) 2022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적용 소득세 세율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04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1년귀속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자료)

□(신고개요)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신고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소 득(개 인) 2022.06.08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0 , 2005.07.14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도소매업만을 5년이상 영위하던 비상장법인(갑)이 기존의 도소매업 전부를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에 새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을 함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상장법인(갑)의 주식 매매가 발생하여 당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법 인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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