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상증, 재삼46014-1524 , 1994.06.08 [ 제 목 ]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질 의 ]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하는지 여부 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 전부가 균등비율(예를 들어 구주주들이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각각 50%씩)로 실권하여 제3자가 상속세법에 한 평가금액(시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나.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중 일부 (대주주 포함)가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제3자 또는 특..

※ 명의수탁주식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명의신탁주식 증여과세여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질 의 ]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 래 -1차 명의수탁일 : 2002. 12. 23. -2차 명의수탁일 : 2006. 01. 03. -명의신탁자 사망일(법인대표)) : 2018. 05. 04. -상속세신고일 : 2018. 11. 30. -상속세조사종결일 : 2021. 10월경 상속세 조사종결 후 우연히 상속인이 사무실 정리 하면서 주식 명의신탁 사항이 확인되어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상속세신고 누락이 되어 수정신고 할려 하는데 명의수탁주식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는 주식은 증여의제시기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212 [상속증여세과-374] , 2019.04.29 [ 제 목 ]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 질 의 ] '99년 법인 설립시 주주간 명의신탁을 하였음 법인 설립 이후 ‘99년, '02년, '04년 총 3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14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명의신탁자가 승소함 '99년 최초 법인 설립시점이 명의신탁으로 확인될 경우 (질의1) 유상증자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질의2)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은 (질의3) 무변론승소판결문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 신청시 실소유자인정 서류로 인정되는지 [ 회 신 ]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 Q ]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A ]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세과-54,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④항 대통령령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득, 원천세과-363 , 2010.04.29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 질 의 ] ￮ ￮ 공사에서 아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 등 복지 혜택 부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모의료비, 장학금, 애조사비, 건강검진비, 특정질환비, 재해보상비, 출자지원금, 콘도이용료, 복리후생비, 근로자의날 기념품, 하계휴가비, 명절효도선물, 창립기념품 등 지급액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

[ Q ] 증여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체결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2019년 8월 20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제1조 [ Q ] 증여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4월말 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5월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일부터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불가)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분납 제도 없음.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785, 2016.11.30 [ 제 목 ]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 질 의 ] 상증령 제2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계산함 증여세 계산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양도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갑설)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도 시가에서 3억원을 가산하지 않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3억원을 가산, 차감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 재산세과-1005 , 2009.12.10 [ 제 목 ] 예금의 증여시기 [ 질 의 ] 父인 [갑]이 증여의 의사로 子인 [을]의 명의(子는 수증의 의사가 있었음)로 16년 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바 있고(그동안 당초 예금한 A은행의 예금기간이 만기가 되어 인출 후 다시 B은행에 예금하여 계속 [을]명의로 예금하여 왔음) 최근 이 예금을 인출하여 子인 [을]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종전 회신 중 “자녀명의로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한 경우 그 공증한 증여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함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