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 규정(예시)  ※ 아래 정관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법령에서 강제하는 필수규정(1항, 2항, 3항, 4항, 5항, 10항, 11항)을 정하였다면, 필수규정 내의 밑줄 부분과 자율규정 항목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활용 정관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있다.[필수규정]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ΟΟΟ주식(예시. ..

**정관  제 ○○조 임원의 퇴직금 규정 제○조 (목적) 본 조항은 회사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공정한 보상과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 (퇴직금 지급 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재정 상황 및 직책,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퇴직 시점에서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은 월 평균 보수의 ○배로 산정합니다. 2) 다만, 임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샘플] 최근1년동안 지급한 총지급액 X 1/10 x 근속개월수/ 12 X 배수[샘플] 최근 3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X 1/..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

첨부파일 비번 있음 댓글문의 요청[정관 또는 회칙 작성양식]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000 위해 활동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0000 프로그램2. 0000 프로그램 3. 기타 지역 내 재능기부 활동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에 두며 회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사업자등록(법인) 신청서 작성방법 (법인 본점/ 지점)-사업자등록증신청서작성요령# 목차1.법인(본점) 사업자등록1)법인(본점)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2)법인(본점)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2.법인(지점) 사업자등록1)법인(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2)법인(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1. 법인(본점) 사업자등록1)법인(본점)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① 공통- 사업자등록신청서_법인도장 날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또는 출자자명세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②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임차인을 법인 명의로 작성(법인등록번호 기재)* 법인 인감증명서 상 소재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임대 또는 전대 : 임대차계약..

＃ 정관변경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법인세과-149 생산일자 : 2013.03.27. [ 질 의 ] 질의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중 정관개정을 통해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 할 예정 개정내용은 임원근속기간에 대한 지급 배수를 5배수에서 3배수로 개정할 예정이며, 동 기준은 상무․사장․회장 등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개정전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된 규정은 개정 후 근무기간(2012년 이후)부터 적용 - 정관상 임원퇴직금 규정 -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 (갑설) 퇴직시점 또는 결산시점전 개정된 정관상 퇴직..

＃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냐 , 미등기 임원이냐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로자 지위여부는 등기여부보다 지휘·감독관계, 근로상 상하관계, 위임의 포괄성 , 권한과 책임, 업무의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본정관과 동일한 정관을 마련(출력 또는 타이핑)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정관은 반드시 공증받은 원본정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 의뢰한 법무사무소에서 파일로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설립한 법무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파일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공증받은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동일한 정관을 만든 후 정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증을 신청하면 공증 사무실에서 정관을 인증해준다. 정관을 인증한 공증 사무실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공증 사무실에 등본 발급을 의뢰하면 정관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정관을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서 ..

※ 법인46012-1733(1997.06.27) ​ ( 질 의 )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어 1997. 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 회 신 )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