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육아휴직자 부양가족 등록 여부 문의. 현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6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6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를 받고 9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으며 그 해 부부 따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 1번 질문.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식 급여 한달에 약 70만원씩을 받고 그 후는 무급인데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 하는지? ​ 2번 질문. 개인적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배우자는 회사원 임) ​ [ A ] 질의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계속근로자이며, 계속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무중인 초등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질의2) 배우자분께서 배우자공제(150만원)..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협회가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단법인 □□□□협회(이하 “A법인”)는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국내에서 K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 U리그, 초중고리그 등 각종 축구대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 소득, 서면1팀-1213 , 2006.09.01 ​ [ 제 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 [ 요 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 2006.06.13 ​ [ 제 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 회신 ​ [ 요 지 ]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 [ 질 의 ] 본인은 결혼한 여성으로 결혼 전 상속으로 인하여 본인. 어머니. 남동생과 공동으로 1/3 지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됨. 그리고 남편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 회 신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 소득, 재소득46073-175 , 2002.12.13 [ 제 목 ]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없는 경우에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요 지 ] 당해 거주자와 친족 또는 종업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 질 의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

※ 소득, 소득46011-285 , 1999.11.02 [ 제 목 ]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인 7월1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받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내공사 후 8월 1일 잔금 50,000,000원을 받으면서 임대차기간을 1999.8.1~2000.7.31까지로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은? [ 회 신 ]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

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 시 [ 질 의 ] 법인대표 개인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했을시에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혹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서 정리해야하는 갈피를 잡지 못 해 질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의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법인회사에 총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1) 대표가 법인에게 상표권과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할시에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소득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대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하는 것이지? 2) 일시적 대여 , 양도시에도 직무발명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 2005.11.23 [ 제 목 ]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다한회계법인 자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시 ○○군에 83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년에 ○○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퇴직 후 귀농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자 상속주택을 95년에 재건축하였습니다. - 200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당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배우자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음 다한회계법인 자료 -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

※ 소득, 소득46011-483 , 2000.04.22 [ 제 목 ] 해외용역제공자의 거주자판별과 용역수익의 소득구분 [ 요 지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현재 개정된 법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질 의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가족과 같이 이주하여 체류하면서 멕시코지역의 수출알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그 대가인 알선수수료를 국내 은행계좌에 입금시킬 경우 당해 용역 제공자의 거주자 해당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