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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 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 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나타나는 국제적(International)ㆍ관 할 법적(Jurisdictional) 이중과세라 합니다. [국제거래와 국외원천소득의 종류]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법§63, 부가령§114) 간이과세자에대한전자세금계산서발급 유인제공 ‘23.7.1. 이후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급여를 익월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 2021.07.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 요 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2 , 2006.05.04 [ 제 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질 의 ] 당 법인 자체기술연구소의 특수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되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제3항 「별표5」의1 가목 및 같은법 제10조 법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적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연구원의 인..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 , 2005.12.16 [ 제 목 ] 다른 사업자의 일부사업을 인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요 지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은 등록법인으로서 현재 ○○도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에 따라 ○○도 ○○소재 부근에 출자를 통한 자회사 B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설립예정인 자회사 B는 A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분사·분할하여 설립하는 것이 아닌 단순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며, 현재 A에서 제조하는 물품 중 일부분을 인수하여 제조할 계획임. B는 조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한회계법인 자료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 부터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인적공제) ..

벤처기업확인과 연구개발세액공제 [질 의] 1) 벤처기업확인을 2017년 7월1일~2019년6월30일까지 유효기간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7년도 전체 법인소득에 대해서 50%감면이 적용되나요? 7월1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나여? 2)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되나여? 전혀 감면이 안되는지요?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날 이후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되는지? 4) 벤처기업확인으로 인한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되는지요? [답 변] -- 현재시점 5년까지 공제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벤처..

성과공융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9년12월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 19조)는 공..

[소득･세액공제 등 관련]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