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해외직접투자1. 개요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 해외직접투자란1)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 중)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3)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① 임원파견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4)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5) 기 투자한..

[ 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김호태팀장 입니다. “8월은 지방세인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ARS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법정대위-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을 경우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  ② 임의대위-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채권자의 허락을 받고 빚을 갚은 후에 그 권리를 넘겨받는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③ 일부대위-빚의 일부만 갚은 경우 그 액수만큼의 권리를 넘겨받는데 이 경우 채권자만이 빚을 갚지 않음을 이유로 해약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해약을 한 경우에는 대신 일부의 빚을 갚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

[ Q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법인세법 문의)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

#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성과공유중소기업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내일채움공제 중복적용 가능? (tistory.com) ​

#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

[ Q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 귀속시기에 대한 문의각 무역조건인 "CIF","FOB","EXW","CFR","DDP","DAP" 등의 경우로 해외거래처에 수출을 할경우 법인세법상 한국에 있는 회사는 언제 매출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인지? 각각의 무역조건에 따라 매출 귀속시기가 궁금합니다. [ A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 Q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됩니다.(수정신고 또는 세무서 경정 등으로 증액된 산출세액 없는 경우) [ A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⑮종류별구분이  중소기업(11,21,30,60)으로 체크되어있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재검토하시어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산세 고지 또는 납부내역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2024.6.30.까지 수정신고하거나 결정된 가산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예..

#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주식회사에서 임원이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주주는 회사에 투자금을 불입 후 해당 회사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없는지? 아닙니다. 임원과 주주는 위 글 처럼 다르지만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tistory.com)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상법에 의한 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 • ..

#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안내구 분 내 용기본제출서류(필수)1. 근로계약서(지급명세서 상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 경우 제출)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없는 경우 제출)3.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중 택일 (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있는 경우 제출)4.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환급금 양도요구서 동시 제출 또는 기장(신고)세무대리인과 경정청구 대리인이 다른 경우)추가서류*(선택)1. 급여대장(급여송금내역, 급여지출결의서, 급여차이내역 등)2. 4대보험료 납부내역(통상 1년이상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신청)3. 4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