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조특, 서면법규과-217 , 2013.02.27 [ 제 목 ]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 질 의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함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 20%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규정 상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소기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기업 배제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

＃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링크클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 Q ] 법인 흡수합병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문의 6월 29일자로 당사가 *** 이라는 관계사로 흡수합병되어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2. 부가세 신고는 폐업신고전에 완료 되어야 하는지요? 3. 법인세신고는 흡수합병후 관계사에서 3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 1) 합병등기일을 폐업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③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④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⑤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라고 부릅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K-GAAP)를 적용하는 편이며, 상장회사나 규모가 큰 대기업 계열회사들이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스타트업 단계부터 상장(IPO)을 준비하게 되면 기존 K-GAAP으로 작성하고 있던 재무제표를 K-IFRS에 맞게 전환하는 작업이 필수적 입니다. IPO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해야 하는데, K-GAAP이 아닌 K-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IFRS로 기장대리를 하는곳은 아마 없을 것 입니다. (연결해야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아니합..

＃ 부가, 부가가치세과-1139 , 2012.11.20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가. 당사는 화학제품과 감광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임(갑) 나.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1) 외국법인인(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법인 병에게 판매하고 병은 을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정에게 판매 (2) 을은 병의 주문에 따라 갑에게 제품을 주문하고[거래1],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즉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거래2] - 갑이 생산을 완료하는 즉시 [거래1]과 [거래2]가 동시에 이루어짐 (3)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갑과 을의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되, 병의 요청 및 필요에 따..

＃ 법인, 법인46012-2741 , 1998.09.24 [ 제 목 ] 철거자산 미상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직영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각 매장의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년 갱신되며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은 집기공사와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 및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테리어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개체할 예정임 1.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중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자..

기업회계상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수익에 대하여는 실현주의를, 비용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각각 채택하고 있으나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란?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용은 실제에 있어서 현금․현금등가물로써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준을 말하며, 실현주의라 함은 상품․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수익계산상 기준을 말한다. 세무회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획득된 권리가 확정된 때 익금에 계상하고, 또 그 사업연도에서 이행할 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 2018.02.13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