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정리자료 (2023년귀속)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③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④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⑤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
연구개발		⑥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10/100 *법인세의 10% 한도
		⑦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⑧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⑨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⑩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⑪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10%
		⑫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5/100
투자촉진		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 일반기술 투자금액 × 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배 한도)
제작지원		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10/100
고용지원		⑮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30/100
		⑯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30/100
		⑰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100
		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20/100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⑲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1,1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21.12.31～’22.12.31 : 1,300만원) 청년등외: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700만원 (수도권 밖 770만원)
		⑳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청년등외: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850만원(수도권 밖 950만원) 정규직전환 : 해당 인원× 1,300만원 육아휴직복귀 : 해당 인원× 1,300만원
		㉑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1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고용지원	㉒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㉓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 및 경력단절 여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㉔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50%
기타	㉕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초과 50%)
	㉖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㉗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세무ㆍ회계법인 연 750만원
	㉘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ㆍ운영비용 × 10(20)/100
	㉙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㉚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㉛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㉜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0/100]/익금및손금합계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100]/익금및손금합계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㉝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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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항목
구분		세액감면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㉞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㉟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연구개발		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㊲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㊳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국제거래		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 ×(100/100)
지역균형		㊵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㊶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㊷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㊸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㊹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㊺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공익사업		㊻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기타		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30,50,75/100)
		㊽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㊾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㊿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25/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고용유지 지원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