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8.12.  [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2024년기준 2018년 1월1일 이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①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⑴ 비과세1. 숙박을 동반하는 시외출장 업무수행 時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법인 46013－ 472, 1996.2.10.) 2. 근로자가 외국의 MBA과정 수료 時 여비, 체재비의 지급에 있어 해당 여비, 체재비가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인 경우(법인 46013－1658, 1996.6.10.) ⑵ 과세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원천세과－696, 2009.8.24.) 2.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 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

#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연도중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은경우? (tistory.com)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외 (tistory.com)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2008.04.22[ 제 목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 질 의 ]1. 외국계 컨설팅회사(이하 ‘A'라 함)의 한국현지법인(이하 'B'라 함)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이 해외계열사(이하 ’C‘라 함)의 요청에 따라 C가 수행하는 전략컨설팅프로젝트에 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서 A는 다국적 기업에 전략컨설팅을 하고 있으므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될 컨설턴트는 전 세계의 지사들로부터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게 되고, B에 입사하는 한국직원들도 입사할 때부터 해외파견근무가 다반사로 발생할 것을 알고 입사한 것이고 전 세계 어디라도 파견명령이 나게 되면 가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환경임. 2. C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귀속 비과세금액 확대.(23년대비) # 소득세법 시행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24.2.29>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상담문..

[ 질 문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 매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혹은 금 시세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0년 근속자에게 현금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시세에 상당하는 100만원 지급 /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금 ② 메달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세시 100만원 + 가공비(금메달에 이름 각인), 케이스비용 5만원 포함하여 105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현재 위와 같이 근로소득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으로 지급을 할 때에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105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 매입시세 1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 답 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24년부터 제외 (아래 이미지 법조항 참조) ＃ 제도 도입 시 주의 사항 사내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시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해 둬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활동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직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법인 손금 및 비과세 적용할수 없습니다 (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추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 조세조약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로 확인 발급 받은 경우 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과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A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입니다. 다만,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아닌 양수인이 되게 됩니다.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

경조금 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소득1264-1652,1984.05.15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기 항목이 사회적 통념상 경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외의 경조금 범위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가. 본인결혼 나. 자녀결혼 다. 부모 및 배우자 ..

＃ 소득, 원천세과-374 , 2009.04.30 [ 제 목 ] 당직비로 1일 5만원 지급 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회사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 근무자에게 1일 5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할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일직비 및 숙직비 중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됨. 일직비 및 숙직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정도의 급여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228, 1996.11.19)..